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이해 (1)

안녕하세요. 쪽방노마드입니다.

오늘은 1인 미디어 창작과 관련된 주제 중에서 저작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식재산권, 저작권에 대한 핵심만 요약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으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1.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 혹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창작물에 대하여 부여된 배타적 독점권을 말합니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

 

발명이나 예술작품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데, 지적재산권법은 이러한 발명자와 창작자에게 독점 배타권이라는 인센티브(incentives)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발명가나 창작자는 자신의 무형재화를 라이선스(license)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또 법률에 의해 주어진 배타적 권리를 사용하여 타인의 침해를 제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지적재산은 전통적 문화유산과 교육 및 경험을 통해서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익성을 지니고 있고,  일정기간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만인의 공유(public domain)로 귀속되게 됩니다.

 

 

 

2.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징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저작인접권을 포함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별도의 출원 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해야 배타적 독점권을 가질 수 있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지식재산권의 분류 (출처: 지식재산권제도 가이드, 특허청)

 

 

3. 저작권의 종류와 특징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저작권은 산업재산권 등 다른 재산권과 달리 권리의 발생에 있어 등록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무방식주의).

 

저작권(copyright)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저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서 창작물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expression)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작가(프로그래머)가 특정 소설(SW 프로그램)를 개발하게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그 권리는 작가(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 누구도 원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없다.

 

저작인접권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 귀속된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 만료된 노래(Yesteray, 폴매카트니)를 리메이크 하여 다시 녹음하고 발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지식재산권, 저작권 관련된 내용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 일반인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저작권, 상표권 침해 등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특히 저작권의 경우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권리가 인정되니 원작자의 동의없이 무단 사용, 배포하면 안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사용에 주의해 주세요.

 

- 별도의 저작권 표시 없는 이미지, 영상, 소스코드 등은 임의로 배포하지 않는다. (무방식주의)
- 음원의 경우 저작권 만료된 경우에도 저작인접권이 유효할 수 있으므로, 언제 녹음된 것인 확인하다.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음원의 경우 유튜브 무료 음악을 이용하고, 꼭 필요하다면 유료 음원을 사용한다.

 

참고문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 지적재산권", 2008
• 정보통신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2007
• 특허청, 2023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22

 

2024.03.29 - [IT⬝AI⬝기술] -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이해 (2)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이해 (2)